케이블TV 5개사, SBS에 광고수익 반환 소송

[김현주기자] 케이블TV방송사들이 SBS를 상대로 광고 수익 기여분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케이블TV가 재송신해 SBS가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CJ헬로비전·씨앤앰·현대HCN서초방송·CMB한강케이블TV·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케이블TV방송사(SO)는 30일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정부 지도에 따라 십 수 년 간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다" "SBS도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 층을 바탕으로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최근 10년간 약 1조원)이 SBS 부당이득이며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측은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법정에서 부당이득 액수를 따져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향후 SBS외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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