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과징금 732억원, 사상초유...누적 1천억 돌파

이동통신업체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결국 사상초유 과징금 사태를 불렀다.

26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에 대해서 총 732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426억원, KFT 120억원 KT(PCS재판매) 36억원, LG텔레콤 150억원 등이다

이는 사상초유 규모다. 지금까지 SK텔레콤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5월 부과된 231억원. KTF와 LG텔레콤의 경우도 각각 110억원과 70억원 수준이 과거 부과된 최고 과징금 규모였다.

◆2006년 이통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단위: 억)

올해 누적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고다. 이번 과징금으로 불법 보조금에 의한 과징금이 1천80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9년 이후 해마다 늘어난 통신사업자들의 과징금이 지난해 74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들어 불법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로 인한 과징금만 지난한해 수준을 넘어선 셈이다.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이통업계의 불법보조금 관행을 바로 잡고 합법적인 보조금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였지만 업계 불법행위가 줄기는커녕 늘면서 업체들의 과징금규모만 키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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