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00억?"...26일 통신위 결정, '눈치보기' 극심

사상초유의 과징금 사태가 올까. 26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제재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을 예고하고 있는 것. 업계의 눈치보기와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징금 얼마나 될 까

26일 예정된 통신위 전체회의에서는 5월들어 기승을 부렸던 이통업체들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는 통신위가 새로 마련한 새 과징금 산정기준이 첫 적용된다. 기준안이 크게 강화된 만큼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당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법보조금 지급 기간이 5월초부터 최근까지이고 같은기간 '공짜폰' '10 원폰'이 나돌 정도로 시장이 혼탁양상을 보였던 만큼 SK텔레콤 등 이통3사와 KT(PCS 재판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과거수준과는 다른 '과징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두달간 이통업체들이 쏟아부은 휴대폰 보조금은 월평균 1천800억원수준. 보조금 시행이전인 1천1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을 정도로 보조금 경쟁이 극심했다.

현재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는 800억원대가 될 조짐이다. SK텔레콤이 470억원대로 가장많고 LG텔레콤이 170억대, KTF가 140억원대로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과거 수준을 감안하면 사상초유의 규모다.

◆업계 "네탓이야"...정부도 고민

'시한폭탄'이 되고있는 통신위 결정을 앞두고 업계의 눈치보기도 심해지고 있다.

일단 이통업계는 문제가 된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가중처벌 등 제재수위를 놓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보조금 경쟁을 부추긴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다. 불법보조금 경쟁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시장혼탁의 책임이 LG텔레콤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같은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시장경쟁을 주도했고 '지배적사업자'인 만큼 사태의 책임이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LG텔레콤은 이에더해 통신위 하루전인 25일 약관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KTF는 이번 불법보조금 사태의 책임논란에서 한발 벗어나 있기는 하나 역시 이번 과징금 규모 등 재제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를 앞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시행 석달 된 보조금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이 불거질 것도 우려되는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의지와 달리 업계의 불법보조금 관행이 줄지 않고 있고 가입자차별 등 정책 취지마저 무색해지면서 법제도 운용의 실효성 등 본질적인 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국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공교롭게 이번 통신위 회의 다음날인 27일은 정통부의 국회 업무현안보고가 예정된 상황.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정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조짐이다.

따라서 통신위는 원칙대로 '강력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과다규제, 제도정착의 실패 등 안팎의 부담을 고려, 실제 제재수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