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 차원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온라인상 인권 등 포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달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에 이어 유엔(UN)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유엔 글로벌디지털컴팩트(Global Digital Compact, 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GDC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하는 디지털 협력의 원칙과 목적, 행동계획 등을 담을 문서다. 내년 9월 '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9월 유엔 차원에서 채택할 GDC 문안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유엔본부에서 △온라인상 인권 △인공지능과 신기술 △지속가능개발목표 △디지털 공공재 등을 주제로 8차례 개최한 GDC 주제별 토의에 참석해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아만딥 길(Amandeep Gill)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와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소개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17일 이틀간 서울서 유엔 글로벌디지털컴팩트 아태지역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