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개인정보감독기구 설립하라"...시민단체 촉구

공공기관의 33%가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들이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 설립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자격이 없다며 해당 공공기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가 개인정보 유출, 정보인권 침해의 당사자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며, 전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 기관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자치부 조차 산하기관인 전자정부지원센터 홈페이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우선 "해당 공공기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충분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치돼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차적 방안으로 현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일괄 삭제, 현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시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실효성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독립적이고 권위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공공기관들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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