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통방융합 토론회, '수요자 중심 정책'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 (한나라당)이 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가 후원하는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 정책 간담회가 22일 오후 3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 발제는 황근 교수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김동욱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국진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하며, 토론자로는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신용섭 국장(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방석호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와 관련업체인 KT, SKT, 하나로텔레콤의 담당 상무들이 참가한다.

황근 교수는 "최근의 방송통신정책은 기술발달과 시장변화에 뒤따라가는데 급급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규제근거 및 목적이 상실된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융합에 있어 쟁점사항으로 방송사업개념 재검토, 규제기구 통합, 방송통신영역의 독과점해소, 시장창출에 따른 콘텐츠 활성화, 방송정책 수립의 탈정치화 등을 말할 예정이다.

김동욱 교수는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가져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구와 법령의 통합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가칭)통신방송통합기구설립기획단'을 구성해 기구개편 대안과 수반되는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새 통합기구의 출범시기는 차기 중앙부처 단위의 조직개편 시기와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새 위원회 출범 전에 기존 통신방송 관련 법률을 통혜합해 '통신방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신방송사업법', '전파와정보통신시설법',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힐 방침이다.

김국진 박사는 규제정책변화 방향과 관련한 발제에서 "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자중심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정책으로 가야하며 경직된 규제에서 유연한 규제로 유효경쟁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시장행위 규제에 대한 일반경쟁 규제틀을 적용하고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시장분석에 의해 규제를 펴나가야 하며, 디지털 저작권보호와 퍼블릭 억세스권(공공의 정보접근권)간 균형을 강조할 방침이다.

(02)78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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