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근 일본 주택시장은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구조 탓에 성장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시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감안해 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주택가격은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약세를 보이다가 2013년 들어 상승으로 전환한 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조정이 마무리 중인 가운데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융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경기회복 및 관광업 활황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것도 도시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봤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요인이 주택수요 확대에 한계를 보였다. 빈집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투자목적의 거래 부진 등이 구조적인 제약이 그것이다.
특히 빈집은 높은 철거비용과 낮은 매각가격으로 처분이 쉽지 않은 데다 새집 선호 현상, 정부의 임대주택 장려 정책 등으로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됨에 따라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일본 경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부진한 점, 주택가치가 저평가되는 단독주택의 높은 비중, 주택매매 차익기대의 약화 등 투자목적의 거래 여건이 미흡한 점도 주택시장의 활력의 제약요소로 평가했다.
한은 조사국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시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번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일본 사례에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응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표된 '주요 신규 경제지표'에 따르면 주요국 경제가 개선흐름을 지속 중이다. 일본 역시 12월 전산업활동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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