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보스서 美 세이프가드 관련국 공동대응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해 다보스포럼에서 관련 국가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석유업계 CEO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다른 국가와 연합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야 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탁기의 경우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생산·수출 거점 지역과 연합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린다. 태양광은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출국과 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 장관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과는 통상부분의 마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맹국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지난 WTO제소에서 승소한 7억1천만달러의 카드도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WTO에 제소했다는 일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에 따른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허정지란 국가간 분쟁에서 패소한 당사국이 정해진 기간 안에 WTO가 중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국이 앞서 내리거나 없앤 관세를 되돌리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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