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서둘러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금은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부란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지 않은 금융위가 또 다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는 따르겠다면서도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미 금융실명제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데 무슨 입법이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9년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문제가 베일에 쌓여있었던 것은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4월이면 이 사건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금융위는 더이상 국회의 입법을 핑계대지 말고 행정 처분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현행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용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박용진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 최종구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