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소득세 부과를 권고한 것과 관련, 금융위에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금융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혁신위 권고로 금융위가 틀렸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혁신위 권고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즉시 과징금을 부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혁신위 권고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에 걸맞은 훌륭한 결정이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경제정의·공정과세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또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국회에서도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를 막기 위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키코 사태를 재조사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를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금융위는 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제대로 수용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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