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철강수입 규제 강화에 정부·업계 대책 논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모인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및 철강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정부는 공청회 참석,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미국의 232조 조사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고 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對)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그동안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가 '철강 수입규제 TF'를 통해 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우리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자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 하에 통상 및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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