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는 내년 예산안, 다당제는 달랐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8년도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다당제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역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모두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의 요건이 되지 않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에서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안만 고집할 수 없었고, 자유한국당도 극한 반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의 안인 1만2천명과 한국당의 7천명 증원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낸 9천500명의 안이 받아들여졌다. 실제 합의안은 9천475명이었다.

안정자금 지원은 여당의 편에 섰다. 2019년 이후 안정자금 지원을 할 경우 2018년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여당이 요구한 2018년 이후 지원의 길을 열었다. 야당이 요구한 직접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안도 정부가 그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유보 의견을 달았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기한을 이틀 어기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다당제의 구조가 예산안 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의당을 수시로 찾아 연합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반대 강도를 체크했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안 협상의 결론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합이었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입법 상황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후 이른바 '개혁연대'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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