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여야, 2018년도 예산안 최종 타결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는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예산안 일괄타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의 결과다.

먼저 타결 소식을 전한 것은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해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야당과 이를 명시할 수 없다는 여당이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여당이 양보했다.

여야는 2조9천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하되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지원방식은 2019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현행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 역시 막판 의견이 좁혀졌다. 당초 1만5천명 증원에서 민주당은 1만500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7천명 증원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국민의당은 약 9천500명 절충안을 내 9천475명 증원에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다만 정부의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 한국당은 이를 유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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