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부결, 국민의당이 '결정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는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120석)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까닭에 국민의당 표심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결과는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 국민의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말했듯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역할을 했음을 자인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도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구무언(有口無言. 잘못이 분명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러려니 하겠지만 국민의당에 대한 원망은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의당, 지금 존재감 확인됐다고 바보같은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시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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