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김이수 불발, 여야 '네 책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과제인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모두 불발된 것과 관련,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산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무산시킨 것은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결산마저 정치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정농단과 최순실의 적폐 예산을 걸러내는 게 가장 큰 과제였는데 한국당은 최순실 예산을 문재인 예산인 양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걸었다"며 "결산 심사마저 어깃장 놓는 걸 보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트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선언적 요청을 부대의견에 담는 것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추계 내용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자는 게 발목잡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결산안이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여당에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물러나야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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