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케어'에 "장밋빛 환상"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178조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현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국민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2022년까지라는 가능성은 환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부담을 덜어주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5년간 30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적립금은 가변적이라 1년 뒤에도 기금 운영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 추가 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문재인식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료 대책은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 재원대책 공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내용은 깨알 같은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병을 전부 의료보험 대상으로 급여화 해주겠다는 것은 찬성"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병원의 1/3은 5년 뒤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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