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8.2 대책, 강남 겨냥 분풀이식 포퓰리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가 아니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불과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했다"며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8.2 대책은 강남주민과 시울 시민의 재산을 2중 3중의 자물쇠로 묶어두는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가 집값 상승을 투기 탓으로만 돌린 8.2 대책은 큰 착각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집값을 잡겠다며 12차례나 쏟아낸 정책이 서울 집값만 57%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시장수요에 맞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경기가 위축돼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만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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