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막 올랐다" 여야, 법인세 신경전

[이영웅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고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장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주문했지만,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일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원이라는 슈퍼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 보건·복지·노동예산의 130조원 돌파, 지방재정 확충 등이 특징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안"이라며 "특히 일자리 예산과 문화 융성, 복지 예산, 지방재정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운용기조가 확장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017년도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안을 총평하자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은 채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했다는 항목을 자세히 보면 의무지출 항목이 증가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IMF 등 각종 경제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역시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비중이 9%인데 이를 OECD 평균 22%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한 OECD의 자료가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 세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IMF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1% 증대되면 경제성장률이 0.08% 하락하는 데 반해 하위소득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0.34%의 경제성장한다고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 복지 예산 등 세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호평하며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30대 기업들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경제성장의 절벽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채무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는 확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주 의원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미 실효세율이 높아지면서 법인세 인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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