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법인세 인상' 놓고 與野 기싸움

[윤지혜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 조치로 세 부담이 중산층과 서민층에 전가됐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가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데, 이는 GDP에서 우리나라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꼬집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 15.9%인데 우리는 이보다 1.8%포인트가 낮고 2011년에는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리면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국내 제조업분야 대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일본은 10.3%, 독일은 14.3%에 달한다"며 "대기업이 사내 정규직을 쓰지 않고 외주 비정규직을 쓰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세금도 덜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기업이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는 보이나, 법인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정부나 외국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다고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들 정부가 법인세를 낮춘 이유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연구기관 조사 결과 법인세를 1%p 인하하면 전체 기업은 4%대, 대기업은 5%대 세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통계도 있다"며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가 12.5%로 낮은 덕분에 구글·애플·IBM 등 IT기업의 유럽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일랜드 경제성장률이 인도와 중국을 추월한 7.8%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도 유지도 틀리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 투자 촉진과 외국과의 경쟁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아직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 부총리도 "세상 불변의 세율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아일랜드 통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은 아일랜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장 통계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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