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성수 "도 넘은 중국 표절에도 방통위 손 놔"

[박영례기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만 표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칫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우리 프로그램 표절은 심각한 수준. 가령 지난해 11월 중국 CCTV가 MBC '무한도전'의 정식 판권을 구입, '대단한 도전'으로 방송을 시작하자 다른 방송사들이 '극한도전', '진심영웅', '도전자연맹' 등 말 그대로 제목만 바꾼 채 CG까지 그대로 모방한 방송을 내보냈다.

또 KBS2 '개그콘서트', SBS '웃찾사',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등 한국 프로그램들이 중국 방송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불법 표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코엔미디어는 SBS와 공동 제작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 '심폐소생송'의 중국 장수위성TV 표절 문제로 중국광전총국에 투서, 주한중국대사관에 공문 송부 등 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상황. 이번 표절에 따른 예상 피해액은 약 35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중국의 표절 문제가 단순히 프로그램 구성의 일부를 따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목, 무대 구성, 내용 등 포맷 전반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중국내 심각한 표절 등 문제에도 방통위가 한류 콘텐츠 홍보에만 집중, 대책 마련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공동운영반을 운영,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 했다는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 넘은 표절 사태로 피해 제작사 측이 방통위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포맷 표절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다만 함부로 나서기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문체부나 외교부가 나설 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방통위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방통위는 향후 중국과의 협상 시 규제당국의 해결노력을 촉구하고, 문체부·저작권위원회와 협의, 중국과의 공동제작이나 포맷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며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콘텐츠 보호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문화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방송 포맷 수출은 KBS, MBC, SBS, JTBC, CJ E&M(tvN, Mnet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 약 42만 달러 수준에서 2014년 기준 약 730만 달러로 1700%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지난 2013년 부터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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