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지도 논란에 구글 "韓기업, 피해자 코스프레"

[성상훈기자] "국내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글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구글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구글에 공간정보(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찬성에 대한 의견이 일부 대립 했지만 반대 의견에 비해 설득력이 크게 뒷받침 되지 못했다.

윤영찬 부사장은 "2010년 구글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수집 사건 때도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구글 본사 소환을 해도 구글측이 오지 않았고 결국 2년 후 기소 중지돼 종결됐다"며 "이런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구글에서 풀사롱, 사설도박, 음란정보가 다 검색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현재도 실효성 있는 법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구글에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버를 두라는 것인데 이는 결코 어려운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교수)는 역시 "지도 데이터는 축적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활용분야가 다양해진다"며 "이런 시스템 구성 요소 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공간정보 질적 수준이 향후 부가가치 산업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5000 비율의 지도를 완비한 전세계에 몇 안되는 국가"라며 "공간정보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자 경쟁력인데 이를 반출 승인할 경우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석연구원은 "구글이 말하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여러 이유들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며 "72조원을 갖고 있는 IT 공룡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독점과 횡포를 일삼는 IT 공룡 구글에는 구글맵 프로젝트 인력만 1천여명이 넘는다"며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를 반출하려고 10년간 공들이는 것은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도 "우리가 주는 것은 쉽게 줘도 나중엔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며 "또한 마치 구글을 통해야만 한국의 IT 산업이 발전한다는 묘한 식민사관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논리를 펼쳤다.

김 대표는 "구글을 통해야 선진기업이 된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한 주장"이라며 "구글은 선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버가 5억달러를 투자해 구글맵으로부터 지도 독립을 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장 역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지도를 반출한다 해도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인지, 외국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지 대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며 "세금, 지명표기 등에 대해서도 구글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반대 논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또 "매번 지도반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토론회를 할 문제인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 규제에 대한 법적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원장(변호사)은 "공간정보 국외 반출과 관련, 구글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사후 규정에 대한 국내법이 전혀 없다"며 "이는 구글이 위치, 지명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오류를 야기했을 때 이를 바로 잡는게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모바일 이용자들의 위치, 사생활 등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전부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 우리는 전혀 알 방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라" 반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반대 논리에 맞서 조건부로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은 "2014년 외국인 관광객은 1천6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관광객들의 패턴도 단체에서 개인으로 70% 이상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월드리서치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정보 1위는 지도서비스(36%)였다는 것. 이들의 지도서비스의 69%가 구글지도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 서비스 기관의 조직이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들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김 팀장은 "민간 서비스라 할지라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기술 축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과 구글이 국내 관광 ICT 산업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본사에서 지도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범준 프로덕트 매니저(박사) 역시 이날 토론회에 참석, 지도 반출의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범준 매니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며 "외국에서 한국에 관심있는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관광하는 사람들, 글로벌 플랫폼 도약을 위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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