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글 지도 반출, 주권침해 우려"

[조석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구글의 지도 데이터 요청을 두고 정보주권의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일 정책 리포트를 내고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국내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정보 노출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는 단순하게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정부간 협의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문제, 산업경제적 측면, 국내기업과의 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세금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야기된다"며 "구글이 국내에 법인세 납부 제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도 없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지도반출은 위치기반 광고사업, 자율주행차 사업 등 국내 각종 신산업의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며 "구글을 통한 해외 관광객 및 국내 이용자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구글이 처음 이같은 신청을 한 지 6년만이다.

위치정보(LBS) 기반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차세대 모바일 비즈니스로 각광받는 분야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1대 5000 대축적 정밀지도 데이터를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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