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적격 여부 충돌

[이윤애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인사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후보자 자신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후보자가 나왔다며 국민들이 반가워하실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조계에 출신으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자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싶은 면이 있다"며 "모처럼 자신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후보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2009년 전두환 신구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재심 선고 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내린 판결문을 들고 나와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아람회 사건 판결문에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밝힌다'고 말했다"며 "법관이 수행하는 법치주의 여러 과제중 소수자 보호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이 후보자 내정과정이 불투명했고 폭넓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년 상반기 예정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우리 인권위 등급 심사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법부의 독립성은 간단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며 "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평가되려면 (위원장) 내정 절차가 국제적 권고 기준과 사회적 동의에 뒷받침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전환자가 낸 성별변경신청서에 관련 사진을 첨부하라고 명명했던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이미 2008년 1월 성 전환자는 신체검사를 서류로 대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권위 규칙 개정) 부분은 몰랐다"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법원은 아직 외관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에 서류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후 여야 의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자 "판결은 판사 판결에 의해 되는 것인데 법원 사무관에 의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보정명령 나간 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알 수 없었다"고 번복하며 최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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