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증인·참고인 심문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3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증인·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날 배석하지 않고 마무리 발언만 하게 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인에 대해 출석 요구가 돼 있다.

특히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초청돼 있다. 다만 노 전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채 전 검찰총장은 불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인은 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와 병역 문제는 증인·참고인 심문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이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출석한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에게 1980년 7월 당시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 씨, 징병검사 과장인 김모 씨도 출석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동안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늑장 제출 논란과 전관 예우 의혹,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낙마까지 이를 한 방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여기에 메르스 확산이 국가적 위기로 커진 상태에서 국무총리 공석을 오래 둘 수 없다는 것도 야당에 부담이 돼 큰 무리 없이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인사청문회 내내 문제가 됐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부적격 입장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야는 상당 기간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에게 "가급적 법이 정한 기간 내 처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간 상의를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총리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를 받겠다는 자세는 사실상 총리직을 날로 먹겠다는 교만한 발상"이라며 "공안통치형 공안총리라는 근본적인 총리 인선 자체의 문제에다 사면 로비의혹이나 군 면제 의혹 등도 비교적 결정적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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