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정부 정책실패 책임 정규직에 떠넘겨"

[조석근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1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런데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고용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밀어붙이려 한다"며 "정책실패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개혁 아닌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해고요건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얼마 전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도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규직 해고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근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노사정위 타협은 결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가 23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부터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일로 국회 특위 활동이 마감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재정절감을 위해 더 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표는 "재정절감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고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진다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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