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 진흥법' 공청회…쟁점은 '공공기관화'

[이부연기자]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을 소프트웨어(SW)와 분리해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DB산업진흥법이 '한국DB진흥원의 공공기관화' 논란에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DB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참가자들은 한국DB진흥원의 공공기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청회를 달구었다.

DB산업 진흥법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주도로 추진됐던 법률안으로 지난해 6월 재발의된 바 있다. 진흥법은 ▲ DB 산업 지원 부서 일원화 및 한국DB진흥원 공공기관화 ▲ DB 사업 자금 지원책 마련 ▲ DB 전문가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진흥법 마련에 나선 것은 국내 DB 시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 오라클 등 해외 제품이 시장의 89%를 차지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성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B산업은 지난해 11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했다.

우선 진흥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는 "DB산업진흥법은 진흥보다 미래부 산하에 한국DB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것이 중심내용"이라면서 "산하기관이 많은 미래부 아래 또다른 진흥기관을 둔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난 93년 설립된 한국DB진흥원은 지금까지 민간기관이지만 운영상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새로 설립하는 공공기관이 진흥원을 흡수해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역시 "이 법안의 골자는 한국DB진흥원의 공공기관화로, 이 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면서 "또한 과거 다른 IT 진흥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입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는 외산 일색일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이 존재하는데도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책 집행과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DB 산업 부문은 정부 예산 지원이 거의 전무해 민간 기업이 자생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과 달라 DB 관련 육성안을 따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지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법안 초안에 담겨있던 공공기관화는 현재 수정을 거치면서 공공기관화가 아니라 전문기관 설립 후 지원 등 다른 방향으로 변경했다"면서 "DB산업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고 보며,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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