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인터넷업계 '화들짝'

[김영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트래픽 관리 권한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따라 인터넷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

16일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협의체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방통위가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안)'에 대해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준안은 통신사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 해결 또는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라인·마이피플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P2P 등 유무선 인터넷접속 서비스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이통사가 현재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한 것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오픈인터넷협의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 망중립성 포럼, 콘텐츠 사업자 등 업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늦어도 17일 오전까지 참여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는 기준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업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OIA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다.

OIA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의 이병선 이사는 "잘못 꿰어진 첫단추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경로로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HN 한종호 이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이 공론화장에서 처음 노출된 것인만큼 이제부터 기준안에 대한 활발한 공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용자 차원에서나 국회 차원에서 망중립성 관련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통사와 인터넷업계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더해질 전망이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이번주 내에 2차 의견서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에 대해 신고하는 한편 트래픽 차단 과정에서 이용되는 심층패킷 분석 기술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방통위가 mVoIP 차단을 명시한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부당하게 인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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