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외국에 둔 한글제공 불법사이트 기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자료를 분석해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방통심의위가 한글을 제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제재한 건수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4천731건에서 2만2천853건으로 무려 4.8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만2천590건으로 조사돼 앞으로 차단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한 항목 중 '법질서위반'은 2008년 549건에서 2010년 8천112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음란'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8년 366건에서 2010년 4천794건(13배)으로 상승했다. '사행심조장'은 2008년 3천816건에서 2010년 9천888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안형환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법 식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대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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