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쌀직불금 사건, 참여정부 대표적 적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쌀 직불금 사건은 참여정부 때 저질러진 대표적 예산낭비사례고 적폐 중 적폐"라고 강조하며 노무현 정권의 실정 규명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조의 조사대상은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에 대한 은폐의혹과, 그 은폐 과정에서 노무현·청와대가 관련돼 있는지 등"이라며 "관련 당사자의 책임 문제와 제도개선,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집권세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선·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그리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묵인·방치하고 증거인멸한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명단공개는 마녀사냥과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어 이중안전장치를 갖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며 "불법수령 의혹이 있는 사람만 공개하되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우선 공개하고 거기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소명서도 붙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국조를 실시하게 되면 야당들이 예산안이나 법률안 처리와 연계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난 3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연계시키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조와 달리 명확히 해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조는 성난 농심과 멍든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연계시킨 정치투쟁의 장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조 위원 선임과 관련 "위원들은 문제가 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리되 그 외에 현안과 법리에 밝은 의원들을 모두 모아 9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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