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33%가 주민번호 노출

정부 중앙행정부처와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3군데 가운데 한 군데는 일반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나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가 허술히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정보인권 활동가모임은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차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조사한 결과 33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행정자치부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례 발표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33곳의 홈페이지가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 방치 ▲수집한 개인정보 노출 ▲공문서/공지사항 등에서 개인정보 공개 ▲프로그램 오류/관리 부실에 의한 노출 등 여러 유형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가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드러낸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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