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송오미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의 면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 성과창출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는 가운데 핵심 경제기조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재경 분야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도 치열하다.
향후 상임위 배분 결과와 위원장 등 구성원 면면도 현 정부 경제 성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기재위의 경우 정부 재정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을 소관으로 두고 재정, 세제 등 정부의 예산운영에 핵심적인 입법을 소관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금융과 재계 전반을 아울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다.
전·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기재위와 정무위는 통상 여당이 상임위원장 몫을 가져갔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기재위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정무위는 같은 당 이진복, 김용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지만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선 이같은 관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비서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검찰과 법원을 다루고 모든 상임위 통과 법안을 재심사하는 법제사법위를 요구하면서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상 운영위는 여당 몫이지만 법사위의 경우는 반대"라며 "한국당 입장에선 법사위를 다른 당에 내주려면 힘 있는 다른 상임위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일단 기재위의 경우 한국당에선 이종구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과거 재경부 관료 출신의 대표적인 당내 경제통이다. 민주당에선 안민석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에선 민병두 의원이 각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앞서 정무위 잔류를 희망하는 가운데 정무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대표적 정책통이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해 말 이진복 의원에 이어 정무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이 연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자원3사 등 주요 공기업을 소관하는 소위 '알짜' 상임위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 혁신과 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벤처지원 등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몫이었다. 민평당이 속한 교섭단체 평화와정의가 법사위, 환경노동위에 집중하면서 최근 바른미래당도 주목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과 함께 이찬열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 관계자는 "각 당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좀처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제헌절 전까지 좀 더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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