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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블록체인' 기술까지 발 묶인다
규제 일변도 정책 아닌 육성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 줄이어
2018년 01월 1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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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비이성적인 투자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며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규제의 실효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위축 우려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가 아니어도 그 자체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블록체인, 결코 분리될 수 없어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대처는 잘한 일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위기 경보를 발동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방침은 인터넷은 규제하지만 인트라넷은 육성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기술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에 절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 극대화가 아닌 극소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면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ICO는 신규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 상장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ICO와 결합해야 파급력이 생긴다. ICO 없이 블록체인만으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금융당국에서 사기·다단계성 ICO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규제와 육성은 별개로 가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가상화폐 시장 규제 설정 방향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시장 과열로 위험성을 무사힌 채 베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한 번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조건적인 규제로 일부 연구 가치가 높은 가상화폐들까지 발이 묶이게 됐다.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안전장치 설정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향후 가상화폐 기반의 생태계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는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의류 분야면 의류코인, 게임이면 게임 코인을 중심으로 현재와는 다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전향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규제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계가 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이 미진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모든 관심이 가상화폐 거래에만 맞춰져 있다. 기술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며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것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 분야는 꾸준한 R&D와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분명 유망한 미래산업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규제 일변도로 인해 혹시라도 블록체인 연구개발 및 활용 분야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걱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정부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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