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급여 25만명 목표…실제로는 7만명

[이윤애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7만 여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맞춤형 급여 대상자가 제도가 도입된 7월 이후 7만9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는 2014년 말 134만명에서 2015년 159만명으로 2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규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신청 탈락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9만3천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3만2천 가구,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34만 가구의 명단을 기초단체에 내려 보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유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신규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 등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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