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가서명, 논란 불가피

[채송무기자] 한국과 일본이 14일 실무협의를 통해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해 국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그간 협의해 온 협정 문안 전체에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향후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서명 관련 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정 문안에 대한 한일 양측의 가서명이 이뤄진 만큼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이르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 국정실패, 일방통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라며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가서명할 경우 야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우 원내대표와 협의해 한 장관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 발의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야당이 경고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만큼 향후 야권은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순실 정국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식물화된 상황에서 내각마저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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