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험로 예고

[윤채나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공약가계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양극화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세법개정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새누리당이 전문가 토론회,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수입을 통해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를 전혀 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경제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조세부담률 상향 적극 검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 관철 ▲중산층·서민·임금근로자 세 부담 경감 및 소득수준 상향 등의 원칙을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아 다음 주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공약가계부 파기 ▲재정건전성 악화 ▲세목 간 불균형 ▲성장과 분배 고려 없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협의를 통해 복지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정책 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법인세율 인상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이며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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