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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 공식 제안


"다수결 원칙 상실로 국회 입법부 기능 상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서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위해 정당민주주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고,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민주화돼야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킬 수 있고, 정치권의 줄세우기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는 늘 국민과 동행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한다"면서 "혁신의 핵심은 실천이다. 새누리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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