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회선진화법, 당론 작업 착수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 당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 그때 참여한 분들, 다른 당의 핵심 위치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이 모여 전략적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론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을 선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당론을 잘 모으는 일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모든 의안은 상정돼 충분한 토론과 대화, 타협, 절충을 통해 마지막에 표결로 결정돼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이런 표결 기회 자체를 봉쇄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결국 합의해서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라는 뜻인데 만장일치 합의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결정한다 해도 경험 상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는다"며 "무책임 정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법 정상화TF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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