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보수 및 수수료 점검 나선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현황과 보수 및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 하에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독목적별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권역별 ETF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권역 통할 대상 업무의 하나로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 ▲금융권역별 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등 2가지를 논의했다.

먼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최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 대출은 지원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하겠단 복안이다.

금감원 측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별로 정비하거나 저축은행을 필두로 신규 도입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TF 투자현황으로는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달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방침이 예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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