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행사로 ITC 소수의견 '관심'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이란 다소 감정적인 분석부터 표준특허권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분석까지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ITC 판결 당시 아이폰4 등에 대한 수입금지에 반대했던 소수의견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포천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딘 핀커트 ITC 위원. 민주당 소속인 핀커트는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ITC 위원에 임명됐다.

핀커트는 ITC가 지난 6월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에 대해 3G 통신 특허 위반을 이유로 수입금지 판결을 할 때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그가 반대 이유로 내세운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역시 표준 특허였다. 핀커트는 당시 이슈가 됐던 삼성 특허권은 프랜드(FRAND) 규정이 적용되는 표준특허권이기 때문에 수입금지 판결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이 납득할만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핀커트는 또 삼성이 지난 2012년 12월 구두협상을 통해 유일하게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할 때는 애플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 조건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핀커트에 따르면 삼성은 당시 협상에서 애플이 비표준 특허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표준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조건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프랜드 규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게 핀커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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