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입금지 거부' 문건 살펴봤더니…

[김익현기자] 26년 만의 거부권 행사란 초유의 결정을 담은 문서는 4쪽 짜리였다. 이 문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역시 표준특허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4일(이하 현지 시간)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판결을 한 직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USTR에 위임했다.

USTR은 '60일간의 검토 시한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ITC에 발송했다. 이 문건은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가 어빙 윌리엄슨 ITC 회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돼 있다.

◆지난 1월 법무부의 표준특허 관련 지침 거론

이와 관련 프로먼 대표는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지난 1월 8일 발표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제공 의무(FRAND)가 있는 필수표준특허 관련 구제 정책에 대해 거론했다.

당시 법무부 등은 필수표준특허 보유자들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문건에서 표준특허 보유자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FRAND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협상을 거부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등은 또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FRAND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지불을 거부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가급적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먼 USTR 대표는 법무부 등의 이 같은 입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기관들은 법무부 등이 규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시장 퇴출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먼 대표의 주장이다.

◆"행정부는 혁신과 경제발전 고려해야" 강조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또 행정부는 혁신과 경제 발전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먼 대표는 "표준특허권 보유자가 FRAND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정책협상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심의그룹(TPRG) 등 정부 기관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폭넓게 자문한 결과 ITC의 수입금지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ITC에 향후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프로먼 대표는 이날 서한에서 앞으로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선 ▲공공의 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는 한편 ▲분쟁 당사자들이 ITC 행정 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좀 더 광범위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먼 대표는 끝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가 ITC 결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특허권 보유자가 구제 조치를 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특허권 보유자는 법원에서 계속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말로 26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문건을 마무리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