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혐오 표현 범람 사이트 폐쇄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비하·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혐오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방위·여가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포털보다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 등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이같은 혐오사이트에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아 성별갈등 등,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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