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일베 사이트, 청소년 접근 차단되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차별·비하·혐오 정보를 게재하는 웹사이트에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한 '인터넷 혐오댓글에 대한 대책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원회 등과 차별·비하 관련 유해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엔 워마드, 일간베스트(일베)도 거론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방안 검토를 위해 방심위,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차별·비하·혐오 등 유해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통돼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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