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700MHz 주파수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

[김현주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700MHz 주파수를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통 3사가 700MHz 대역을 할당받는다면 기존 보유한 주파수를 포함 3개 이상의 대역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망 구축 및 운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동통신 3사가 기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기 보다는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3W(WCDMA, 와이브로, 와이파이) 전략을 기반한 FM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3G 주파수 추가 확보는 필요하나 LTE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통사는 할당받은 주파수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 상황인데 비용 감소를 이유로 DTV 대역까지 불하받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현재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2세대, 3세대 서비스 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며 700MHz으로 시스템 다변화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700MHz를 방송사들에게 할당,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DTV, UHTV 등 신규 서비스에 활용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돼야할 주파수가 국가와 주파수 경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합당한가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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