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금 우리 경제, 엄중한 시험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미래 대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면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구조개혁의 성과도 가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보완을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수출 회복 지원에 정부 역량 결집, 내수 회복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 내부의 잠재 불안요인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새해에는 민생안정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달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화, 창의적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출산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여 효과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만혼·비혼 등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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