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4.3GHz 폭 공급 '역대급' 주파수 경매 열리나

[조석근기자]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열쇠' 차세대 5G 통신기술 구현을 위한 '역대급' 주파수 경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2026년까지 4.3GHz 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연구반을 구성, 주파수 할당을 위한 대역폭과 블록수, 대가산정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22일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산업계와 학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40GHz 폭의 주파수를 확보, 업계에 할당해 2026년까지84GHz로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영토를 2배로 늘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ICT 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자체가 핵심적인 영역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까지 최대 속도 30Gbps, 20억개의 기기가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찬가지 2026년까지 2019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와 관련해선 4.3GHz 폭의 주파수를 확보, 할당할 방침이다. 우선 2018년까지 28GHz 대역 1GHz 폭, 3.5GHz 대역 300MHz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2021년까지 28GHz 대역의 인접 대역 2GHz 폭을 확보한다. 5G 표준기술의 조기 정립,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의 진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2018년까지 이 대역 폭의 할당 일정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 다음 5G의 트래픽 급증을 대비해 최소 1GHz 폭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은 어떻게?

가장 뜨거운 시장의 관심사는 5G 주파수 대역 폭의 할당 대가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 중장기 계획을 통해 700MHz, 1.8GHz, 2.1GHz, 2.5GHz, 2.6GHz 대역의 주파수 폭을 할당한 바 있다. 주파수 폭에 따라 1조원 가까운 낙찰가가 매겨질 만큼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월 24만4천TB가량이다. 5G 도입 이후 2026년 데이터 트래픽 규모는 지금보다 최소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현재 410MHz 폭의 주파수를 2G, 3G, LTE 서비스에 이용 중이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계획에 따르면 각종 IoT, AR·VR, 홀로그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결합될 5G의 경우 지금보다 최소 9배 이상의 추가적인 주파수 폭이 확보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박형일 정책협력담당 전무는 "내년 이동통신사 매출의 5%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지급되고 전파 관리비용도 상당한 만큼 5G 주파수 할당대가 측면의 부담이 크다"며 "지금처럼 매출을 기반으로 대가가 산정되기보다 5G의 다양한 사업형태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구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임형도 정책지원실장은 "주파수 대가산정은 1GHz 폭 이상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대역도 사업자들의 5G 상용화 경쟁을 감안해 2018년까지 2~3개 조기 확보, 공급해주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 ▲기존틀을 유지하되 28GHz 이상 고대역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일부 수정 ▲고대역 적용 별도산식 마련 ▲MHz 당 단가를 산정하는 신규 방식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3가지 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형태로 조합을 이뤄 추진될 수도 있다"며 "대가산정 자체가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내년 초부터 연구반을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식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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