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사법부 사찰, 헌법 쿠데타"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 "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불법 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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