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불안 공동대응…금리 상승 경계

[김다운기자]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리 상승을 틈타 변동금리형 상품을 권하는 등의 금융사 영업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전 8시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 상향조정

임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미국 금리 인상 및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변화까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고 해외 기관들도 국내 경제·금융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 대책들도 필요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다.

현재 금감원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 9월에 고정금리 비중이 40%, 분할상환이 43.4%로 올해 목표를 거의 달성한 만큼, 내년 고정금리와 분활상환에 대한 목표를 각각 45%와 5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집중 단속

이 자리에서 진 원장은 탄핵 정국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상황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은행의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 조달여건을 매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과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증시동향, 신용융자 추이 및 공매도·대차거래 규모 등 시장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탄핵·대선 정국을 틈탄 주식 불공정거래도 경계했다.

진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주가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관련 루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조사단서 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에는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자본시장 교란세력을 척결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증권·보험사의 경우 채권가치 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고, 주가연계증권(ELS)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재점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금리 상승으로 펀드 수익률 하락, 신흥국 투자 펀드의 환위험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 등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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