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절차 밟아야"

[이영웅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4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채택을 비판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은 잘못된 당론을 채택했다"며 "대통령 내년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라는 당론은 법과 원칙,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고려된 당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보다 국회, 새누리당이 더 문제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법정신과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분노케 했을 때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즉각 하야하거나 하야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더욱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배신이나 복수극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탄핵한 새누리당도 해체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탄핵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해체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놓고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 외적인 정치행위일 뿐"이라며 "더구나 그런 거래가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의 유불리와 준비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민심과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정략의 산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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