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급 "경제, 내년 개선되나 불확실성 커"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세계경제가 내년에는 점차 개선되겠지만 불확실이 큰 상황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재무 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중점과제와 G20의 정책공조를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부족에 따른 저성장 지속, 신흥국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미국 신정부 출범 및 유럽 선거 등 내년 정치일정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무역 수호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에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에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와 금융안정,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G20에서 논의했었던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논의를 지속 발전시킬 방침이다. 단기 수요확충과 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 필요성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민간부문 부채, 실물경제, 대외부문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을 위해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자본흐름관리 조치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절성도 검토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위기예방 기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또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원칙’을 마련하고, ‘국내총생산(GDP) 연계 채권’ 설계 및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자개발은행 재원 최적화 및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국제조세 협력 및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맻 개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협약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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