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촛불집회 열린다, 장기화 동력 여부 주목

[채송무기자] 최대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가 26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촛불집회의 동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지에도 주목된다.

그동안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민심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동안 광우병 촛불집회 등 대형 집회마다 일었던 폭력 시위 논란을 평화집회로 무산시켰고, 집회 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같은 민심은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졌을 때 정의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이었지만, 12일 100만 촛불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입장은 바뀌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추진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한 것이 그 예다. 이를 기점으로 야당이 박 대통령을 만나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 청와대와 일부 친박, 야권과 비박계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도 분명히 했다.

현재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인 대통령의 변호인을 4~5명으로 늘리는 등 향후 있을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한편, 조건이 까다롭고 장시간이 걸리는 탄핵에 대응하면서 지지세력 재결집의 기회를 보려한다.

야권과 비박계도 탄핵 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탄핵 외의 곁가지도 쳐냈다. 그간 야권 내 이견의 원인이었던 선 총리 후 퇴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이 탄핵 단일 대오를 형성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200석의 국회의원 요건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에는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탄핵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도 촛불민심 주목, 추운 날씨·피로감이 변수

문제는 헌법재판소다. 현재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 지명된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수인 상황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 14일에 종료되는 것도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 대리를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핵심 인사권까지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최장 6개월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심리는 8명 혹은 7명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촛불집회가 장기간 유지될 것인지는 변수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가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들도 똑같다"며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매주 지속되는 촛불집회에 대한 피로감도 문제다.

최대 200만명이 모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지속성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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